[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6)] 의회 중심 지방자치 하는 프랑스, 인구수 2천명 코뮌 의회가 기초지자체 90% 육박

편집자주_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특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막을 수 없었다. 정부는 국토 불균형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주창했고 그 결과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강점으로 살려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프랑스 지방분권의 모델을 참고했다.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지자체 기관 구성의 형태 조차도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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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