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 창간특집 지방자치 재도약(7)] 코뮌 자치성 살렸더니 무상 대중교통·로컬푸드 인증 등 다양한 정책 등장
[33주년 창간특집 지방자치 재도약(7)] 코뮌 자치성 살렸더니 무상 대중교통·로컬푸드 인증 등 다양한 정책 등장
인구 4만615명 콩피에뉴, 코뮌 의장 포함 지방의원 43명 필립 마리니 시장
“지역별로 다른 상황, 정부는 맞춤형 정책 못 만들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2.09 12:33
  • 호수 1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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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프랑스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 효율화’는 한국과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지역의 의제가 중앙정부로 빠르게 전달되는 게 효율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데, 프랑스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사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한국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려면 행정 효율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부터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코뮌은 한국의 시군구와 달리 독자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 지자체만의 독특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뮌이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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