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5)] 의정 감시로 시작한 양평군민의 생활 정치
[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5)] 의정 감시로 시작한 양평군민의 생활 정치
양평경실련 중심으로 뭉친 시민의정단, 양평군의회 모니터링
지방의원 질의 수준·질문 시간 등 확인, 의원 부조리에 성명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2.02 13:55
  • 호수 16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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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의 분립은 민주공화정의 설계 원리다. 이는 비단 정부를 구성하는데만 국한할 게 아니다. 지방자치에서도 권력의 분립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행정부), 지방의회(입법부), 그리고 주민자치가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강단체장-약의회형’으로 힘의 균형 추가 지자체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됐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역시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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