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현실화는 외면해 놓고 ‘못 쓴 돈’ 쓰려 수계법 개정? “어불성설” 분노
주민지원사업 현실화는 외면해 놓고 ‘못 쓴 돈’ 쓰려 수계법 개정? “어불성설” 분노
상주·문경 임이자 의원 3대강 수계법 동시 개정 나서, 의원실 “잉여금 없는 게 주민에게 득”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1.25 14:17
  • 호수 16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금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 이유가 결국 잉여금 처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3대강 수계법 동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실에 따르면 못 다 쓴 수계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득이라 판단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옥천 등 강 상류지역에서는 수년 째 주민지원사업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는데, 잉여금을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쓰지 않고 법 제정 목적인 수질 개선과도 거리가 먼 ‘물 관리’...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