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진행 중인 금강수계법 ‘개악’
‘조용히’ 진행 중인 금강수계법 ‘개악’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11.18 13:49
  • 호수 16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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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강수계법)’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수계법 개정안에는 기금의 사용처를 ‘물 관리’로 확장하는 조문이 담겼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가뭄·홍수 대응 사업 등에 ‘기금’을 쓰겠다는 의미로 상하류 지역 주민 모두의 반발을 예고했다. 더욱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과 긴밀한 논의 없이 개정안부터 덜컥 입법 예고된 터라 금강수계법 개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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