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치 국가 맞나?
[기고]법치 국가 맞나?
김외식(옥천군의원)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2.11.18 10:27
  • 호수 16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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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는 나라라고 하여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저울의 수평을 유지하며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신상이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눈을 뜨고 있으면 인간의 선입견과 주관이 반영되어 공평과 정의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면 그 여신상의 모습을 보고 공정한 조사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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