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정신요양병원 운영하던 일가족,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 넘겨져

군내 요양병원에서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올해 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의료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군내 한 정신요양병원에서도 비리 정황이 포착돼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법인 전 대표 A씨, 현 대표 B씨, 병원 원무부장 C씨, 원무과장 D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을 개설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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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혜·이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