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1)] “균형발전 핵심은 규모화 아닌 기초단위 지방자치 활성화”
[33주년 창간특집-지방자치 재도약(1)] “균형발전 핵심은 규모화 아닌 기초단위 지방자치 활성화”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9.30 14:27
  • 호수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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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 안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지역 주도적 인구감소대응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지원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재정을 확대하려는 여러 시도가 최근 1~2년 사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역시 이 일환으로 읽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필요성을 인지했고 32년만에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다. ‘의회중심’, ‘주민중심’ 지방자치 전환을 법 개정으로 첫 돌을 놓은 것이다. 입법권, 집행권, 감사권을 모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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