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_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양곡관리법 고의적으로 위반한 정부, 입법보완·진상조사·배상 이뤄져야”

편집자주_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들은 시장 상황에 주곡인 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전량수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옥천신문은 이번 지면에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유의미한 이야기를 담아 정리했다. 지난달 17일 쌀값 폭락 문제를 두고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2021년산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탓이라고 못 박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공익법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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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