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절대농지 꼼수 태양광, 규제강화로 달라질까

굼벵이 축사로 허가를 받은 절대농지에 꼼수 태양광 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여전히 감독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가운데 군 계획 조례 개정안이 이 같은 폐해를 막는 방파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옥천군의회는 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신규 동·식물 시설의 경우 2년간 생산·판매 실적이 있어야 태양광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축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 역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해 꼼수 태양광 시설을 적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새로 짓는 동·식물 시설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