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 조직은 물론 주민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경찰국이 할 업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15일 발표하고, 열흘 만에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오는 8월2일 당장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시행된다.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역사적 맥락과 치안 업무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일을 하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두고 충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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