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0%’ 관세 적용, 소고기값 잡으려다 한우 농가 잡을 판
수입 소고기 ‘0%’ 관세 적용, 소고기값 잡으려다 한우 농가 잡을 판
먹거리산업 희생양 삼는 물가안정책은 국내 농축산 기반 위축, 해외 의존도 높여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소비력 약화, 정부 경제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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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2 14:18
  • 호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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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수입 소고기 10만톤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결정했다. 적용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다. 한-미 FTA(에프티에이)와 한-호주 FTA 체결로 미국산 소고기는 2026년, 호주산 소고기는 2028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데 그 시기가 4년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생산비 급등세와 소고기값 하락세를 맞은 한우농가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수입산 축산물 전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특정 물품의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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