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불법 개발행위에 상응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군북 내 한 마을로, 지난 3월 마을 이장인 A씨가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접수됐다(2022년 3월18일 옥천신문 1631호 ‘마을 이장의 난개발에 주민들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제기’ 기사 참고).당시 민원으로 현장 실사에 나선 군은 마을 이장 A씨가 개발한 구역 6곳이 군의 허가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개발행위자인 A씨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기 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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