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태양광 불허가 처분 반발한 사업자, 법원서도 패소

안남면 태양광 개발 불허가에 소송을 낸 사업자가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 옥천군에 따르면 법원은 군이 제기한 경사로와 진입로 안전 문제 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옥천군은 지난해 3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 과정을 다시 검토했다. 8천㎡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이 예정됐지만 허가 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착공을 앞두고 급경사지 개발 위험성, 주민수용성 부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쪼개기 허가 꼼수 등을 지적했다. 당시 옥천군은 이미 개발 허가를 승인한 뒤라 당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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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