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다려온 차별금지법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
지금까지 기다려온 차별금지법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도보행진단의 이야기 담은 [평등길1110]영화 상영회, 옥천에서 열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차별금지법 특정분야를 위한 법안 아니야” 지역사회 내에서도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2.04.01 11:38
  • 호수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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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국가위원회가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006년 안을 정부에 넘기며 2007년에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적인 틀이 갖춰졌다 논의되었던 이 안에는 ‘성적 지향’, ‘병력’, ‘고용 형태’라는 세 가지 안은 배제됐다. ‘민감하다’, ‘껄끄럽다’,’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하에 미뤄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때문에 2022년인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없다. 당장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려봐도 다를 것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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