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갑작스런 자치단체 구성 변경 특별법 제정에 화들짝
행안부 갑작스런 자치단체 구성 변경 특별법 제정에 화들짝
지방의회가 단체장 선출, 현행 제도서 인사청문·감사위원 보완 형태 등 제시
지역 단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법 제정에 “혼란”, “시기상조” 등 반응
“단체장 권한 분산할 제도 개선 필요”, “선거법 개정 같이해야 효과” 의견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2.25 11:35
  • 호수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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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을 변경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지역 단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비판에 직면했다. 현행 제도 유지,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현행 제도를 두고 지방의회에 인사청문·감사 권한을 줘 단체장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등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덜컥 법률안 제정 발표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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