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은 시민의 기본권’, 농촌 현실은 딴 세상
정부 ‘인터넷은 시민의 기본권’, 농촌 현실은 딴 세상
정부 2020년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했으나
보편적 서비스 의무 제공자 KT “400만원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과도한 비용에 황당한 주민들 “이게 무슨 보편적 서비스?”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2.11 11:04
  • 호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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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농어촌, 산간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2년 가까이 홍보했지만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인 케이티(KT)는 자체 약관에 따라 200m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통신주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전부 지불하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와 달리 민가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은 인터넷 설치를 위해 몇백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주민들은 “이게 무슨 보편적 서비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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