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자 대선공약] ‘개미의 눈물’에 증권거래세 폐지? 농민의 눈물은?
[윤석열 후보자 대선공약] ‘개미의 눈물’에 증권거래세 폐지? 농민의 눈물은?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2.01.21 13:58
  • 호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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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와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특세는 △농민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등 농업 주요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2020년 기준 농식품부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특세의 주요 세원인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농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알셉(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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