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 제공, 소외 없는 주체적 삶, 공동체 가치 공유,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여전히 이 논의에서 빠져있다. 청소년 수당은 시군을 가리지 않고 사용처를 제한한 ‘바우처’로 지급되고, ‘용돈’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여전히 청소년이 시민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소년이 아닌 다른 세대·분야를 타깃으로 한 정책 어디에도 ‘용돈’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지 벌써 2년 차다. 같은 해 11월 이웃한 보은 판동초등학교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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