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맥(菽麥)

얼마 전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TF팀에서 코미디 같은 의혹을 제기하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2005년도 경기 양평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은 논과 밭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답(畓)을 논이 아닌 밭(田)으로 착각하고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전과 답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당시, 양평 읍장에게 제출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지목이 ‘답’(논)이며 재배 예정 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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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ak0910 2022-01-14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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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논과 밭을 구별하지 못한 실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주는 해당 농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였던 사실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의견처럼 부재 지주가 50% 이상인 점과 우량 농지가 전용되어 우리 농촌과 식량안보가 걱정된다면,
일부 고위층과 그 가족이 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한 과정과 농지 전용을 통해 얻은 수백억의 차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 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이 우선일 듯 하네요....
***농업전문가도 고위직도 아닌, 평범한 옥천군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