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주지 않는 현실과 돈, 열악한 인프라… 군내 최초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조사 실시
따라주지 않는 현실과 돈, 열악한 인프라… 군내 최초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조사 실시
장애인 가족들 대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생활’ 꼽아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필요해
  • 윤수진 인턴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2.01.07 13:17
  • 호수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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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하겠냐고요.”

“복지관 거기에서,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또 대기도 많고 해서 대기만 걸어놨다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이 죽을 판이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내 최초 실시된 장애인가족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 대부분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 당사자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지만 따라주지 않는 현실과 돈, 열악한 군내 인프라와 인력에 대해 토로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군내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5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룡 교수가 연구 결과를 한 시간가량 발제했으며, 이후 노인장애인복지관 오재훈 관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 장애인 가족들, ‘경제생활’이 가장 어렵다

현재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5천165명으로, 군민 전체 인구의 10.3%에 해당한다. 아직 군내 장애인 가족의 수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수 천 명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151명의 장애인 가족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생활’을 꼽았다.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은 여섯 가지 영역(△경제생활 △양육활동 △건강유지 △가족관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으로 구분됐다. 응답자 대부분도 소득활동 또는 경제생활 유지, 의료비와 교통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장애 자녀의 돌봄을 위해 가족들이 기존의 경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읍내에서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40분에 4-5만원정도 든다. 언어 발달을 하려면 매일 가다시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럴만한 형편이 안 된다”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정부에서 받은 바우처로 두 번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5개 시·군 중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평균이 30.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두고 장애계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이용할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봉기 센터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함께 연구를 수행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시골이다 보니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월 평균 재활치료비에서는 비교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속하는 청주(20.07만원)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충주 5.43만원, 제천 6.65만원, 음성5.83만원, 옥천 4.42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신 센터장은 “재활서비스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룡 교수는 “청주의 경우 107.7만원으로 추가 비용이 가장 많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 자기부담 금액이 커진 것 같다”며 “옥천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다. 장애 자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족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경제적 지원(45.6%)’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0만원(최고 지급액 기준)씩 지급되고,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에 맞게 매월 2~4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에게 2~20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조사에서 만족 수준과 이용 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룡 교수는 이런 정책을 “실제로 가족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서비스”라고 꼬집기도 했다. 감액 없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해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렇게 지원받더라도 한 달에 치료비만 1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옥천장애인부모연대 홍현진 회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이 있지만 그걸 다 받아도 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된다”며 “장애 아이에게는 필수적인 치료인데 비용만 보면 (비장애 학생이 받는) 최고급 과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비슷한 프로그램만 반복

경제적 지원 외에는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39.0%)와 돌봄 지원 서비스(22.8%)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A씨 역시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 자녀의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저희 아이는 학교에 가면 친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냥 멀뚱히 앉아있고, 체육시간에도 혼자 있고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센터에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아하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 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A씨는 “영화 보기, 마술, 달고나 등 매번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실내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기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신봉기 센터장은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외에 직원이 2명뿐”이라며 “장애 당사자만 군내에 5천명이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은 더 많다. 적은 인력으로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결과 보고도 하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정책과 정지승 과장은 “올해 가족지원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총 2억2천895만5천원인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3% 인상될 예정”이라며 “현재 100%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훨씬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만재 군의장은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쥔 도에 요구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비 매칭 외에도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5천583억”이라며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지승 과장은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자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내 전문 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엘림발달연구소, 노인장애인복지관 등이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A씨는 “최근에 엘림이 생겼긴 하지만 여전히 치료를 위한 선택지는 이곳 하나뿐이다.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는 교재도 많고 수업을 다 따라가기 힘드니 특수학교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가 대전인데 그러려면 이사를 가야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홍 회장 역시 옥천의 인프라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엘림발달연구소와 함께 대전에 있는 치료실에 자녀를 등록했다. 홍 회장은 “치료실 하나 더 세우고 끝날 게 아니라 역량 있는 선생님들을 영입해 감각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학습원 손성일 원장은 “장애인 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금년 예산은 3천만원 정도였고 내년에는 4천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며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 관, 복지시설, 교육기관 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에도 장애인 분들이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남부3군 전공과 설립을 두고 교육청과 지역, 학부모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한 요구도 크다. 도 교육청은 현재 청성면 화성폐교에 전공과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홍현진 회장은 “성인이 되고 나면 장애인들이 쉽게 분리·배제된다. 그래서 전공과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거리가 먼 것은 감수하겠지만 재가 있어 길도 위험하고 다니기 어려운 곳에 세우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특수교육팀 문은경 팀장은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학부모님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부지는 재검토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승 과장은 장애인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군에서 장애인 일자리 나눔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월말에 준공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장애인부모연대 나미희 수석부회장은 “먼저 얘기하면 징징대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순서를 뒤로 미뤄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이 실태 조사에 직접 참여했다. 참 눈물도 많고 사연도 많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군내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가 용역을 줘 도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생활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9일 통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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