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박덕흠 의원, 국회 윤리자문위 제명 의견에 활동 재개 찬물
‘복당’ 박덕흠 의원, 국회 윤리자문위 제명 의견에 활동 재개 찬물
국회 윤리특위 설치된 이래 제명 전례 없어
박덕흠 의원, 복당 엿새 만에 의원 제명 거론충북지도자 후보 거론
충북도지사 후보 거론에 박덕흠 의원실 “지역현안 우선 해야” 일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2.01.07 11:13
  • 호수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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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족건설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약 1년5개월 만에 복당했다. 대선과 지선을 준비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당 절차가 마무리 된 지 엿새만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복당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2020년 가족건설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약 1년5개월 만에 복당했다. 대선과 지선을 준비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당 절차가 마무리 된 지 엿새만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복당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복당 소식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등 활동을 재개하려던 박덕흠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심의 절차 중 제명이 거론되면서 다시금 의정활동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충북권 민심을 잡기 위해 복당했지만 곧장 의원 제명 가능성이 나오며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박덕흠 의원과 함께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박덕흠 의원의 가족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은 1년이 넘도록 ‘수사 중’인데 두 의원과 똑같은 제명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덕흠 의원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구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 “박덕흠 의원은 중앙당 심의 대상 아냐, 충북도당 복당 의결로 절차 마무리”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복당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심의 절차를 완료해 최종 12월30일 기준 복당이 완료됐다. 가족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지 약 15개월 만에 당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간 박덕흠 의원실은 특혜 수주 의혹이 터진 지 1년이 넘었고 그 사이 검경의 수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기소나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이 없었던 점을 두고 “정치 행보 발목 잡기”라 평가해 왔다. 대선과 지선을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복당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의 복당은 같은 당 안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혔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덕흠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사돈지간이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와 동향이며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자가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선대위원회가 해체되는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부의장의 최측근인 박덕흠 의원이 중앙당 복당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냐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던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의 복당 심의는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진행했다. 충북도당에 따르면 ‘탈당 후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 단체장에 출마한 인사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박덕흠 의원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당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박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의 승인 없이 복당이 가능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권오신 담당자는 “중앙당에는 복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 복당은 꼼수 복당이라는 논평이 연이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꼼수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꼼수 복당을 했다’며 ‘알 수 없는 이유로 14개월째 검경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의혹 백화점인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전혀 해소 되지 않았다’고 성명 발표했다. 이어 사법당국에도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고발인의 요구대로 박 의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논평을 발표했다. ‘연어가 회귀하듯 특혜기득권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며 ‘이해충돌, 특혜수주, 농지투기, 측근 부정채용 의혹 등 의혹백화점 수준의 정치인은 정당에서 걸러주라고 있는 것이 정당이다. 오늘부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특혜기득권 정당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냈다. ‘다급할 땐 꼬리 자르기, 잠잠해지니 복당. 부끄러움은 충북유권자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탈당 후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가 됐다’며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 회의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기간 중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몰염치한 의정활동에 전 국민적 분노가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의 복당을 반기는 여론도 있다. 주민 A씨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혐의가 있는 것처럼 두는 게 문제다. 압수수색 해도 기소 못하는 건 혐의점이 없다는 거다”며 “꼼수 복당이라고 운운할 게 아니라 1년 넘게 조사하고도 기소도 못하는 건 현 정권 수사당국이 무능한 거라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현안 사업을 챙겨야 할 의원 발목잡아서 일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복당 후 본격 활동을 알린 지 엿새 만에 국회의원 제명이 거론된 것이다.

자문위가 제명을 건의했다고 해서 곧장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 심의, 윤리특위 의결,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아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데다 그간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만큼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 이상직·윤미향 의원은 ‘기소’돼 ‘재판’중, 박덕흠 의원은 기소도 안 됐는데 제명?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징계안에서는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러페이션 등 5개 회사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50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수주 방식 중 42건이 ‘제한입찰’에 해당됐다고 집었다. 제한입찰은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할 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공법과 기술 등을 참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원하종합건설은 ‘STS공법’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 국감 당시 박 의원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조례안 개정을 언급하며 우대해 줄 것을 당부한 상황 등을 종합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안에서 밝힌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최근 10년 매출은 2천793억원인데 이중 제한 입찰 비중은 86%(2천413억원)에 달한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된 것은 2021년 11월이다. 징계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검토, 징계심사소위원회 심의, 윤리특위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본회의 의결 순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5일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박덕흠 의원 제명 건의가 무리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박덕흠 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도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이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역시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두 의원과 달리 검찰이 기소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향후 ‘혐의없음’으로 수가가 종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이 됐다는 것을 두고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의원 제명 이유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이해충돌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못할 행위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종 제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래 가결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다.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2015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은 본회의 의결 전 사퇴했다.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사례가 전부다.

전상인 보좌관은 “아직 윤리특위로부터 구체적인 이유나 서류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 지역 반응도 극과 극, “이미 신뢰 바닥” vs “발목잡기식 정치공세 안 돼”

복당과 제명 등 소식에 지역 주민 역시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옥천읍 한 주민은 “국토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정말로 없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이렇게 보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원은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4, 국민의힘2, 무소속1, 보궐선거 해야 할 곳1 인 상황이었다”며 “박덕흠 의원이 복당하면 민주당4 대 국민의 힘3이 된다. 균형을 맞춰보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주민들이 박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돼 불신임 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를 두고만 볼 일이 아니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수사가 종결됐어야 맞는데 민주당 정권 아래 있는 수사기관이라 끝을 안 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잘못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복당 못 할 이유 없다. 10년 동안 5개 회사가 수천억원대 수주 했다고 하는데 1개 회사가 1년에 몇십억원 받아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옥천읍 또 다른 주민은 “3선 의원으로 국토위원장까지 거론됐던 걸로 안다. 위원장 이후에는 아마 당직도 맡았을 것 같다”며 “이런 기회가 갑자기 다 날아간 것이다. 지역 손해다”고 덧붙였다.

■ 청주KBS 충북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박덕흠 의원 7% 지지율 보여

의정 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모순적이게도 박덕흠 의원은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청주KBS가 2021년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실시한 충북도지사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청주KBS 보도 ‘충북도지사 선호도’를 보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1% △한범덕 청주시장 11.6% △이종배 국회의원 9.4%를 얻었다. 박덕흠 의원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중에서 이종배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박덕흠 의원은 오제세 전 국회의원, 박경국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새해를 앞두고 복당을 마무리 지은 것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준비가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지사 후보 출마 가능성에 박덕흠 의원실에서는 선을 그었다. 전상인 보좌관은 “의원님 현재 입장은 당신을 뽑아주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시다”며 “지역구 현안을 챙기면서 대선과 지선 승리를 위해 활동하실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가족건설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약 1년5개월 만에 복당했다. 대선과 지선을 준비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당 절차가 마무리 된 지 엿새만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복당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2020년 가족건설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약 1년5개월 만에 복당했다. 대선과 지선을 준비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당 절차가 마무리 된 지 엿새만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복당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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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2022-01-13 14:50:45
삼군을 대표하는 박덕흠 의원은 군민을 위해 꼭 복당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