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귀농‧귀촌 정책 확대해야 지역소멸 막는다”
[속보]“정부 귀농‧귀촌 정책 확대해야 지역소멸 막는다”
옥천군의회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여건 강화 건의안’ 채택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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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지역소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진행된 제294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옥천군의회는 ‘귀농‧귀촌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여건 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옥천군에 송부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옥천군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한편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 옥천군의회는 인구 감소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인구 감소지역이 거주 강소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반영해 추가로 교부세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의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귀농‧귀촌인 현황을 지방교부세 지원 기준에 추가해 지역 소멸을 막고자 노력하는 시군구에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10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89개 시군구가 이를 나눠 교부받으면 대략 112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2023년1월1일에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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