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았던 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 계획해 놓고도 사업은 부결
기대 모았던 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 계획해 놓고도 사업은 부결
청소년이 직접 사업 기획·집행 모델 기대 불구
사업부서 타당성 문제 제기로본예산 확정 못해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시행하지 않으면 이벤트 불과” 한 목소리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1.12.24 14:18
  • 호수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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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까지 하는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사업 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체적인 예산 ‘2천만원’을 계획 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자율 무료 우산대 설치’ 사업을 만들었지만 담당 부서는 ‘사업불가, 장기검토’ 입장을 전했다. 아동 정책 창안한마당, 아동참여위원회 의견 수렴 등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사업 부서의 소극행정에 실제 사업으로 나가지 못한 사례를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의견수렴 과정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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