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곡법에 의무화된 쌀 가격 보장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면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사들여 시장 유통을 막는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약속된 기한인 10월15일을 넘기고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가격 하락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우리고장 농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흉년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늘면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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