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개물림 사고] ‘공무’중 다쳤는데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옥천군
[수도검침원 개물림 사고] ‘공무’중 다쳤는데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 옥천군
계량기 검침 중 개에 물려 늑골 골절 등 부상
군 “안타까운 사고지만 개인사업자로 군 책임 없어”
수도검침원 직고용한 청주·당진과 비교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12.03 11:26
  • 호수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는 ‘공무’중 개물림 사고로 늑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가운데 옥천군이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비판을 자처했다. 군은 수도검침원이 ‘개인사업자’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군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에 직면했다. 개물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군은 10여년간 개인에게 주의만 줄 뿐 사고를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옥천군의 주장처럼 수도검침원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