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_지역소멸이 현실 위기로 다가오면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지역은 “결정 권한이 없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89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여기에 옥천군도 포함됐지만 ‘광역화’라는 정부가 내린 기준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이끌 대책은 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사회의 틀을 중앙집권형이 아닌 공동체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오늘날의 과제를 수백년 전 철학자인 프루동이 먼저 주창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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