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농지’ 대장 작성...농업인 아닌 ‘필지’ 기준
내년부터 ‘모든 농지’ 대장 작성...농업인 아닌 ‘필지’ 기준
농지투기 예방 위해1천㎡미만 소규모도 작성…‘모든 농지’ 관리·감독 강화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 주소지→소재지로 변경해 효율성 높여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10.22 10:24
  • 호수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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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기준도 농가별이 아닌 ‘필지별’로 바뀐다. 이는 LH사태로 드러난 농지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관할 행정청도 소유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효율적인 행정처리는 물론 더 철저한 경작사실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목적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투기를 위한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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