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사전 준비 위한 TF팀 구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사전 준비 위한 TF팀 구성”
2022년 1월 13일 시행 앞둬…올해 자치법규 정비 완료 목소리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10.15 10:57
  • 호수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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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복성 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별도의 전담인력을 구성해 지방 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 열린 제29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추복성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추 의원은 이에 따라 옥천군이 한발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사안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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