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조정 이달 말 신청한다
군,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조정 이달 말 신청한다
피해 손해사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국가-지자체 책임분담 설전 우려에 ‘지자체 간 협력 통해 대책 마련할 것’ 답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8.27 11:18
  • 호수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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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초당 2천900톤 방류 ‘물폭탄’을 맞은 이후 1년여 만이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해피해조사 용역보고서에 책임기관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은 탓에 조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군은 군내 수해 손해사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번 달 말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이란 환경관련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군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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