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을 군계획 조례 개정 준비, 보완점 지적
난개발 막을 군계획 조례 개정 준비, 보완점 지적
군계획위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주민설명회 언급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일시는 여전히 ‘6개월’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8.27 10:59
  • 호수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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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을 막지 못해 홍역을 치른 옥천군이 유사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군계획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그간 제기된 지적사항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종 군수가 주민과 약속한 ‘허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조례에 명시됐고, 군계획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지만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일시를 앞당기는 것과 홈페이지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 24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군의회는 조례를 다듬을 것을 주문했고 군은 지적사안에 공감하며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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