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협약 시대, 주민자치역량이 성패 가른다
[기고] 농촌협약 시대, 주민자치역량이 성패 가른다
송기선 (농촌활력지원센터 센터장)
  • 옥천신문인터넷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1.07.02 10:43
  • 호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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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시범 도입한 농촌협약제도를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지자체간 선정 경쟁이 뜨거웠다. 농촌협약제도는 중앙정부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정책과제(agenda)를 발굴하고, 지방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과 농촌공간계획 등을 통해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른바 중앙과 지방의 ‘관(官)-관(官) 정책 거버넌스’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양과 레저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난개발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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