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2농가 FTA 폐업지원금 환수 위기 벗어
우리 지역 2농가 FTA 폐업지원금 환수 위기 벗어
군, 관련 지침 적극 검토·질의해 농가 소명에 앞장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5.14 11:27
  • 호수 15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해 적발된 우리지역 2농가가 군의 적극행정으로 환수조치를 면하게 됐다. 군은 해당 농가의 상황을 충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설명·문의해 관련 지침상 ‘미환수조치’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5년 내에 다시 폐업작물을 재배한 우리 지역 농민 2명을 적발해 군에 통보했다. FTA농어업인법 21조에 따르면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