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법망,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화재’
‘느슨한 법망,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화재’
옥천소방서 재난대응과 현장지휘2팀 정 혁 팀장 인터뷰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3.26 11:36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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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천소방서로 부임한 재난대응과 현장지휘2팀 정 혁 팀장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상위법이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화재 대피공간 및 가연성 건축 소재를 제한하는 건축법이 너무 느슨하거나 법 조항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 발코니 증축은 느슨한 법망으로 논란이 돼왔다.“원래 발코니는 안전 구역,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이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계단이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통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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