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쓰는데, 동업자 아니라고?”
“한 울타리 쓰는데, 동업자 아니라고?”
태양광 추가 조성 불구 환경평가는 없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3.26 11:27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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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장화마을은 2018년 최초 허가 난 태양광 단지 연접부지에 추가 개발 행위가 진행됐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옥천군은 동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 항변했지만, 추가 개발 부지는 평계리 898번지 일원과 연접 부지로 울타리와 우편함 등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은행법상 동일인’이 아닐지라도 개발 형태와 시점, 사업 방식의 유사성을 두고 ‘동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장화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난개발 현장 역시 보다 면밀하게 따져봤어야 한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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