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과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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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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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6 10:40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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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 나라의 정보를 도둑질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주택 관련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집을 5채 이상 소유한 자가 11만8천명, 10채 이상 4만2천명, 21채 이상 1만1천명, 51채 이상 소유자도 무려 2천여명이나 되었다. 아무리 자유민주 국가라 하지만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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