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뚫은 태양광, 굼벵이 축사로 둔갑
절대농지 뚫은 태양광, 굼벵이 축사로 둔갑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3.26 10:08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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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벵이 축사와 버섯재배사로 둔갑한 태양광 시설이 절대농지 위에 등장해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절대농지에 태양광 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 목적인 축사나 버섯재배사의 경우 예외로 한다. 농지법을 교묘히 이용한 태양광 난개발 사례를 가려내야 할 감독기관인 옥천군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 후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태양광 난개발을 두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승인’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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