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 태양광 난개발 논란] 태양광 개발에 나무 수백그루 벌목, 산사태·비 피해 우려
[이원면 태양광 난개발 논란] 태양광 개발에 나무 수백그루 벌목, 산사태·비 피해 우려
4천998㎡ 개발허가, 2㎡ 모자라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제외
2018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적개발·난개발 우려’ 지적
15도 이상 경사 포함된 임야지역, 산지법 기준과 충돌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3.12 14:19
  • 호수 158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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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을 이유로 산비탈 나무 수백그루가 잘려 나가자 이원면 장화리 주민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차량이 드나들기 힘든 급경사지 임야에 태양광 개발 허가가 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 절차 과정이 부실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벌목이 진행된 태양광 개발허가 부지는 바로 아래 이미 조성된 태양광 단지가 있어 누적 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비 피해 우려가 짙은 상황이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가 허가 절차를 두고 몇 달간 문제제기한 끝에 옥천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허가취소 권고를, 충청북도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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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형 2021-03-22 12:26:37
이 건 역시 당연히 허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부동의를 받은 후 필지를 분할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옥천군은 무얼 믿고 무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었는지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허가 취소하라. 안넘면 도덕리 태양광도 나빴지만, 솔직히 이건 너무 심하고 악질입니다. 허가처리과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 받아먹으면서 털끝만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 생각도 안하는 공무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