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행정심판으로 기회 얻은 옥천군, 이번엔 달라질까
[편집국에서] 행정심판으로 기회 얻은 옥천군, 이번엔 달라질까
이현경 편집국장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3.05 10:31
  • 호수 1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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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개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옥천군은 일부 사업부지를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부지는 ‘재심사’를 해야 한다. 재결서가 나오기 전이라 어느 부지가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허가취소 사유와 재심사 근거가 무엇인지 역시 재결서를 받아야 알 수 있다.당초 주민들은 난개발을 두고 행정당국이 개발업자와 맞서주길 바랐다. 굳이 대립구도를 잡자면 옥천군 대 개발업자가 되길 기대했다. 농촌마을 공간계획에 대한 철학과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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