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안남 태양광 허가 취소 권고 결정
군의회, 안남 태양광 허가 취소 권고 결정
군의회 “사업시행자 총체적 허위보고, 군 역시 검토 노력 미흡”
허가 취소 권고에 행정심판 결과 놓고 종합 판단하겠다는 옥천군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2.26 13:29
  • 호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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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의정 역사상 최초로 진행한 ‘안남 태양광 발전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최종 개발행위허가 취소 검토 권고를 내렸다. 도시계획심의위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 조건인 실적증명 자료가 미제출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허가 취소 권고의 이유다. 이를 관리 감독할 옥천군 역시 서류 검토가 미흡했다 꾸짖은 옥천군의회는 안남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취소와 더불어 재발 방지책으로 군계획조례 개정 등 6가지 시정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김재종 군수는 군의회가 제시한 재발방지책 6가지를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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