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대책위, 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공익 우선한 행정심판 판결’ 촉구
안남대책위, 도청 앞 기자회견 열고 ‘공익 우선한 행정심판 판결’ 촉구
‘주민동의서’ 허가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 아니라는 군
군계획심의위 제출 허위문서 논란은 철저 조사 필요하다는 대책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2.05 11:09
  • 호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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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안남대책위)가 4일 도청 앞에서 공익에 우선한 행정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급경사지 태양광 난개발로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군계획심의위 당시 부결로 의결된 건이 군 공무원 제지로 재심의로 뒤집히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용역사가 군계획심의위에 제출한 주민설명회 근거 자료 역시 용역사의 사전 설명과 달리 마을 이장이 없는 등 허위문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남대책위는 일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허가 처리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인허가 원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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