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소에 사과문 쓴 주민 … 공론장 위축 우려
공무원 고소에 사과문 쓴 주민 … 공론장 위축 우려
뇌물·횡령 의혹 제기 글에 명예훼손 고소하자 피고소인 사과문 게재
육안국 소장, ‘고소 취하 안 해 … 대면 사과 받을 것’
‘형사대응 아닌 해명했어야’ 부적절한 대응 비판 목소리도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2.05 10:57
  • 호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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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상하수도사업소 육안국 소장과 담당공무원이 옥천신문 누리집 여론광장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비판하는 글을 쓴 주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실이 옥천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글 작성자가 여론광장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육안국 소장은 직접 작성자를 만나 사과를 받고 싶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의 행정 비판 및 의혹제기에 대한 공무원의 법적 대응이 지역 공론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육안국 소장과 담당공무원 A씨가 문제 삼은 게시물은 글쓴이 ‘옥천’의 ‘원격검침기 예산 확대 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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