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경사도 등 각종 우려가 나왔음에도 결국 해당 개발행위가 무사 통과된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내 개발행위 신청건수의 80% 이상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허가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의록 전반을 분석한 결과 심의위에서는 민원 관련 우려만 내놓을 뿐 막상 이를 부결로 이어낸 사례가 1%(2019년 기준, 106건 중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개발행위를 심사할 위원회에 주민이 없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심의위가 ‘교수, 전문가, 공무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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