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부결’ 의사봉 두드린 지 30분 만에 ‘재심의’로 뒤집은 군
[군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부결’ 의사봉 두드린 지 30분 만에 ‘재심의’로 뒤집은 군
군계획심의위, 도덕리 태양광 난개발 재해우려 지적 후 부결 결정
군 당연직 위원 과장 “소송 걸린다” 의견 속 재심의로 번복, 법적 분쟁 예고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1.01.22 11:17
  • 호수 1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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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험 등의 이유로 당초 부결됐던 안남 도덕2리 태양광 난개발 사업이 의사봉을 두드린 지 30분 만에 군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군 당연직 위원 과장’의 이의제기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 확인됐다. 군계획심의위 회의록 분석 결과 급경사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부결시켰다. 의사결정이 끝난 뒤 한 공무원이 소송 위험이 있다며 부결이 아닌 재심의로 바꿔달라 요청했고 결국 이것은 수용됐다.이 회의록을 접한 안남 주민들은 재해 위험성이 군계획심의위를 통해 발견됐음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별 다른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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