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만 방점 찍은 정책 실패 축소판
태양광 확대만 방점 찍은 정책 실패 축소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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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 도덕2리 태양광 반대 투쟁을 보면 정부 태양광 정책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 볼 수 있다.무엇보다도 태양광 개발행위에 주민수용이 배제됐다. 업자 말만 듣고 땅을 판 토지주를 제외한 마을주민 대다수는 내가 사는 집 뒤편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공사 4일 전에 알았다. 소규모영향평가 기준 5천㎡ 보다 3배 큰 규모인 1만6천㎡(약 4천840평) 땅에 태양광 패널을 들이겠다는데 주민들은 몰랐다.제도는 허깨비였다. 땅 주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만 마을 밖으로 불러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 회의록은 없었다. 주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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