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망 미비로 지적장애인 경제적 착취 논란
지자체 복지망 미비로 지적장애인 경제적 착취 논란
금전 관리 교육 기관 연계·성년 후견인 제도 등 앞선 조치 가능했는데
몇 년간 논란에도 뒤늦게 인지한 군 비판 목소리
마을 관습 명목 아래 부작용 막기 위한 맞춤형 복지 필요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2.18 11:15
  • 호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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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이 지자체 복지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간 일부 주민에게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는 논란이 나온다. 지난 몇년간 1천만원 가량의 돈을 일부 주민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서다. 군이 장애 당사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금전 관리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 복지기관과 연계하거나, 성년 후견인 제도 등으로 안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옥천읍 한 마을에 사는 주민 A, B, C씨는 10여년전부터 마을 내 장애인 D씨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 받아 금전을 관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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