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2년만에 열렸지만, 주민요구는 ‘또’ 외면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2년만에 열렸지만, 주민요구는 ‘또’ 외면
수년째 지원사업비 확대, 집행비율 조정 나오지만‘묵묵부답’
법적 조정기구인 협의회, 위원들의 정례화 요구에도 연 1회 고집하는 수공
지역사회, “배분비율 법에도 명시된 주민협의사항, 지침만 내세우는 수공 손떼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11.20 10:50
  • 호수 1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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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재개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면회의에서 사업비 집행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제기됐지만 또 외면됐다. 법률상 집행비율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집행비율은 지자체와 대청지사가 5대5로 한다’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수년째 주민 요구를 묵살했다.주민들은 회의 구조 역시 문제라고 봤다. 옥천군 부군수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이지만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 연1회 그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로 회의에서 나온 안건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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