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김충제 조합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
김 조합장 “법적 절차 끝까지”,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0.10.16 11:06
  • 호수 1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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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영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1심 형은 적정하다”라고 말했다.김충제 조합장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대법원 상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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