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 이유로 반려한 군, 주민 ‘분노’
상향식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 이유로 반려한 군, 주민 ‘분노’
동이면 우산2리 2019년부터 수익형 태양광 설치 계획했으나
옥천군 “사유화 우려”와 “관리·감독 업무 증가”이유 답보
지침 및 법령상, 마을 수익형태양광사업 막을 수 없어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10.08 11:52
  • 호수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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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와정리는 마을 태양광 사업에 이어 댐 지역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올렸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사업격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두고 옥천군이 관리감독을 이유로 사업 변경 의사를 밝혀와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수익성 태양광 설치를 계획했으나 군이 8개월째 사업 진행을 묵혀두기만 했던 것.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알고 있는 군이 사후관리를 이유로 장기 수익사업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덧붙여 마을이 자율적으로 정한 주민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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