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남부3군위원회가 박덕흠 의원 규탄 현수막 훼손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의뢰했다. 정의당이 25일 오후 9시에 내건 현수막은 3시간만에 훼손돼 없어졌다.
정당은 현수막을 걸고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이러한 정치적 특성상 정당법상 보호를 받는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으로 분류되지만 이 때도 현수막을 건 단체나 당사자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당 남부3군위원회에 따르면 현수막을 철거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이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 것. 정의당이 26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 훼손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동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에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가 개입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게시한 박덕흠 의원 비판 현수막 역시 도난 혹은 훼손 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역시 의도성을 가지고 현수막을 훼손하고 있다는 정의당의 문제제기에 힘이 실리게 만든다.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경악스러움을 감출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을 절도하여 정치적 자유를 추잡스럽게 침해한 사건을 정치테러 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